문재인 "파견법, 최악 법안" 朴대통령 요구 일언지하 거부

문 대표는  "지난 3년, 국민들은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전월세로 고통 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알고도 대통령이 생방송에서 자화자찬하며 웃을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제안한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4법 처리와 관련,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19대 국회 최악의 법안"이라며 처리 거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를 통해 나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 한들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이 될 수 있겠냐"며 이렇게 주장했다.

문 대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평등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박 대통령의 담화에 민생은 없었다. 재벌·대기업에는 희망이 됐을지 몰라도 서민과 중산층에는 절망만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 불평등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는 단 한발도 더 나아갈 수 없다.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극심한 임금격차와 고용불평등에 있다"며 기간제법·파견법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근로기준법·파견법) 우선 처리를 제안했다.

문 대표는 노동5법 일괄처리에 반발하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합의안 파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 "노동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다"고 책임을 물었다.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 역시 "정부 여당은 전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만을 고집하며 우리당이 제시한 타협안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지난해 3월 청와대회동 당시 합의대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면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표는 특히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면서 야당 책임론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여야가 테러방지법 관련, 대테러 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는 것에 합의해 놓고 새누리당이 나흘 만에 파기했으며, 북한인권법은 한 두가지 쟁점을 제외하고 상당부분 이견이 좁혀졌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특히 "지금까지 우리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해 30개 법안 중 27개 법안이 이미 처리됐다"며 "지금도 9개의 쟁점법안에 관해 끊임없이 절충안을 제시하며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선거구획정 협상 결렬과 관련,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 십여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단 한 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협상에서 지켰던 단 한 가지는 42% 정당 득표로 과반의석을 계속 지키겠다는 기득권이었다"며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이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타협과 대화는 사라지고 대안도 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다"고 비난했다.

문 대표는 특히 전날 박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국회와 야당 탓으로 돌린데 대해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탓' 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청정치의 당청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배후에 있는 대통령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와 국회 동의 없는 협상은 무효"라고 재차 강조하며 "위안부 협상이 최상의 결과라며 인정해 달라는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다"고 맹비난했다.

또 "소녀상 철거를 떠들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한 마디 반박도 못하면서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치부하는 정부의 난청이 답답할 따름이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온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선 "집필진 공개 먼저 하라. 누가 집필하는지도 모르고 밀실에서 만들어진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수는 없다"고 요구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보육대란 위기와 관련, "가장 무책임하게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이 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누리과정 해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북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있어 단호한 의지는 있었으나 근본적 해법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누리당 일각의 '핵개발론'이나 '전술핵 배치론'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을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돌파할 현실적이고 냉정한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제에 대해선 "필요하지만 제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다. 북핵문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다자간 평화안보협력체제가 병행될 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접근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 집권 4년차, 지금이 경제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면서 "남은 2년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길 바라며 경제도, 한반도 평화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