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지원 무죄, 국민이 놀랄만한 판결"

정의당은 18일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사실상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법적 상식을 가진 국민이 놀랄만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의당의 비판에 대해 4·13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박 의원의 지역구(전남 목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적 사안일수록 법적 잣대는 명확해야 한다. 권력의 풍향계에 법적 정의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 © News1 오대일 기자

이어 한 대변인은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는 뇌물 사건의 성격상 법적 판단은 당사자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박 의원의 수수혐의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증인의) 일관된 증언마저도 외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은밀한 뇌물사건에 대한 상식적 판결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