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낙수효과 입증된 나라가 없다 (허구적 얘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경제할배와 허심탄회 런치토크 - 샐러리맨편' 행사에서 "지금까지 대기업이 잘되면 낙수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입증된 나라가 없다"며 "허구적 얘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흙수저론'에 대해 "최근에는 용이 될 수 있는 룰이 다 말라버리고 없다. 개천이 다 무너졌다"며 "어떻게 출생했느냐를 가지고 인생이 결정 된다는 것은 나라의 효율로 말하자면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젊은 나이에 주택을 마련하기 힘든 여건이니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으려면 연금이 장차 재정안정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연금을 납입하는 젊은층이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육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생산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여성인력 부족분을 대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성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본적으로 정권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공무원들은 근본적인 사고 변화를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두려워한다. 그걸 해결할 사람은 정치인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