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그렇죠.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가총부채가 GDP 250%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특히 공공분야 부채, 그중에서 공기업 부채는 이명박 정권 때 폭증을 했습니다. 거의 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공기업 부채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공부문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철도부문의 이런 식의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말씀?
◆ 이상돈> 경쟁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허구고 이건 개혁이 아니죠. 사실 공공분야, 특히 공기업 부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 김현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공공부문은?
◆ 이상돈> 그렇죠. 여야 공감대가 있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공기업 부채가 폭증한 것은 이명박 정권 당시에 해외자원 개발,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코레일 같은 경우는 용산개발 실패, 인천공항 철도 실패, 이런 것들이 다 큰 원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 정권이 비리의혹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책임자를 규명하고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적자가 4대강 때문이고 가스공사 적자는 해외 자원 개발실패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철도의 적자 17조원도 상당 부분이 정권 책임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상돈> 그렇죠. 다 아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회사 만들어서 개혁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
◆ 이상돈>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되지도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공공분야 부채 폭증해서 가장 책임이 큰 부서가 국토부입니다.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인천공항 철도 이거 어디서 기획했습니까? 이거 다 국토부가 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를 망친 1등 주범이 국토부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