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박근혜 5자제안'도 퇴짜

중국만 바라보던 박근혜정부의 북핵 정책이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북한의 ‘1·6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에 대한 박 대통령의 외교적 발언 수위는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북핵 6자회담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5자회담’을 제안한 지 수 시간 만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6자회담 재개”를 강조,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던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는 한·중 관계가 최상이라고 하지만, 중국 부처(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이 한국 대통령의 말을 즉각 되받아친 것이 한·중 외교의 현실”이라는 평가 마저 나온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축복론’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친중 외교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이 박 대통령의 ‘중국 역할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3일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했을 때도 중국은 관영언론 환구시보(環球時報) 사설을 통해 어깃장을 놨다. 한국이 중국에는 압력을 가하면서 미국에는 하지는 않는다는 불만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6자회담이 지난 2007년 이후 공전 중이고,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5자회담을 도출하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미국 측과도 사전 조율을 마쳤고, 앞으로 중국 설득 및 견인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완료한 지금 한반도 안보는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정부는 점점 고도화되고 진전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5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자회담의 수명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고 있어 5자회담을 포함해 한·미·중, 한·미·일 같은 다양한 소다자 협력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는 가능성의 예술인 만큼 5자회담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뛰어넘는 추가 압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의 틀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5자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7일 예정된 중국 방문에서 대북 추가제재와 압박을 위한 5자회담 개최에 대한 의사를 중국 측에 타진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