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홍용표 장관에 “차라리 그만둬라”

이 의원은 영상에서 개성공단 내 PX(마트)를 운영하는 호주 교민 송모 사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홍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이 PX에서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었으나 홍 장관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개성공단에 들어간 임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먼저 사회보험료 15%를 떼고 북한 내 개성공단 담당 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입금한다. 총국은 이를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 전달하고 민경련은 세금과 비슷한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30%를 뺀 뒤 북한 근로자들에게 ‘물표’로 지급한다.

이 장관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들은 이 물표로 개성공단 내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데 이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호주 교민인 송 사장이다. 송 사장은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이때 근로자로부터 받은 물표를 민경련에 주고 달러를 바꿔 수입 대금을 지급한다. 그는 여러 번 한국에 방문했는데, 국회 간담회에서 임금의 대략 70%가 물표로 지급되는데 그중 60~70%가 자기한테 물건을 사 간다고 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지급한 달러의 절반 정도는 송 사장이 수입해 오는 대금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추측만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개성공단에 5억4,000만 달러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 참여정부에서 들어간 건 2,000만 달러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간 것”이라면서, “이게 핵 자금으로 쓰였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핵 개발 자금을 제공한 정부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검증단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 등에 쓰였다는 것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지 않느냐”며 “(추측이 사실이라면) 안보리를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계속된 질타에 홍 장관은 대부분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고 듣고만 있는 모습이었다. 결국 이 의원은 “이 정도로 무능하고 불성실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만 두라”고 질타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전날 홍 장관이 국회의원들에게 반박 당하자 “와전됐다”고 번복했던 ‘개성공단 임금 핵 자금 전용설’을 또다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