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비리 영화 뛰어 넘어..'검사장 직선제' 도입 필요"

진경준 검사장·홍만표 변호사 등의 '법조 비리'와 관련해 검사장 직선제 도입으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김주민 의원·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회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검찰이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 혐의,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 현실의 검찰 비리가 영화 '부당거래'를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부가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구조에서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할 가능성도 높다"며 "선거를 통해 사법부 조직을 민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는 "검찰의 중립을 지향하면서 거대한 검찰 권한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기존 검찰개혁론이 논의돼왔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해 과잉집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검사장 직선제 도입으로 검찰 권력 지방분권화와 지방검찰청 간 정책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대검찰청도 정책조정과 감찰 기능 수행 기관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