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 숨긴 핵… 자진신고 없인 '완전한 검증' 어렵다

◇ 은닉된 핵무기·핵시설 등이 문제

문제는 북한이 그동안 비축한 핵물질, 핵탄두, 미사일 등의 양이나 보관 장소를 국제사회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미국과 IAEA 등이 핵 시설과 의심 지역에 대한 위성 영상을 계속 추적하며 자료를 축적했다"며 "은닉된 지하시설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몇 년간 지속적 감시와 사찰이 이뤄지면 계속 숨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검증에 협조할 경우 그동안 추출된 플루토늄의 양은 오차 범위 3% 이내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의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용이한 셈이다. 하지만 고농축 우라늄은 과거 생산량 확인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에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설계도와 샘플을 제공했던 파키스탄의 압둘 칸 박사는 북한이 늦어도 2002년부터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IAEA도 2011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꼭 필요한 물질인 육불화우라늄(UF6)을 리비아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한이 UF6 생산을 위한 미신고 핵 시설을 2001년 이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최소 16년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면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 완전한 검증 수용한 적 없는 北

이처럼 북한 핵 활동에 대해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CVID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결국 핵 관련성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지역에 대한 불시 사찰이 가능해야 한다. 북한의 핵 폐기 조치 이후에도 일부 핵 시설을 숨겨두거나 몰래 핵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언제 어디서든' 사찰을 허용하는 IAEA 추가의정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 번도 제대로 검증에 응한 적이 없다. 북한은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 비핵화 공동 선언'에서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하고, 그해 5월 IAEA에 핵시설·핵물질 정보 등을 담은 최초 신고서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IAEA의 사찰 결과 북한이 수차례 핵 재처리를 했으며, 신고한 것보다 많은 플루토늄을 추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북한은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하고 IAEA에서 탈퇴해 버렸다. 6자회담도 결국 북한이 검증을 거부해서 실패했다. 2008년 6월 북한은 외신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며 핵 불능화 의사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미신고 핵시설과 핵물질, 관련 활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장소를 마음대로 사찰하게 해달라는 미국의 검증의정서 요구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