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佛 '노란 조끼 시위'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마크롱 (파리 A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생방송을 통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동안 '노란 조끼' 시위에서 분출된 요구들을 대폭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마크롱은 담화에서 자신의 단점으로 지적되온 훈계조의 직설화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려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마크롱이 이날 발표한 조치들은 그가 집권 후 추진해온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노란 조끼 시위로 분출된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민들의 요구에 사실상 '굴복'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 인상하기로 한 것은 프랑스의 9%에 이르는 고질적인 높은 실업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런 양보들에도 불구하고 부유세(ISF)의 원상복구 요구를 마크롱이 거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노란 조끼 시위가 이어질 '불씨'는 남아있다.

마크롱 정부는 부유층과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촉진을 내세워 기존의 부유세(ISF)를 부동산자산세(IFI)로 축소 개편하면서 사실상 부유세를 폐지한 바 있다.

부유세는 1980년대 사회당 정부가 분배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도입한 세목으로, 프랑스에서는 작년까지 130만 유로(17억원 상당)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부과됐다.

마크롱에게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달갑잖은 별칭이 생긴 결정적 계기도 부유세의 축소개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