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례없는 비상

[the300]"민·관 대응하고 추경에 반영..특정국 의존 반드시 개선"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9.07.10. pak7130@newsis.com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부터 민간과 정부·청와대의 합동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핫라인 구상을 비쳤다. 이와 함께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하자고 말했다.

단기대책 외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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