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퇴임.."검찰개혁 미완

검찰, 수사기관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답변하는 박상기 법무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9.5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수사 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았다"는 퇴임사를 9일 밝혔다.

박 장관 퇴임식은 이날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발표한 지 3시간 30분 만인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2년 2개월 만에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박 장관은 "몇몇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며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이뤄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며 "오만한 정부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