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6위' 군사강국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육해공군 전력 지상사열을 하고 있다. 2019. 10.01.

세계 138개 국가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글로벌파이어파워’(GFP) 순위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2일 GFP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세계 6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3년 전인 2017년 순위가 11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GFP는 전차, 함정, 전투기 등 동원 가능 전력뿐만 아니라 인구수, 경제력, 국방비 등 전쟁수행능력도 합산해 평가합니다. 한국은 올해 ‘국방예산 50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은 1~3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인도도 4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유럽의 3대 강국인 프랑스(7위), 영국(8위), 독일(13위)은 ‘몰락’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해마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2계단, 3계단씩 하락했습니다

주목해 봐야 할 다른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올해 군사력 순위는 5위로 한국보다 1계단 높았습니다. 일본은 2017년 7위였지만 매년 순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 국가’를 꿈꾸는 일본은 올해 한국보다 10조원 많은 ‘60조원’을 국방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중동으로 떠나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 - 중동 해역으로 파견되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가 2일 가나가와현의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서 시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도쿄

한일 정규군 규모는 각각 58만명과 25만명, 예비군은 310만명과 5만 6000명, 전차 수는 2614대와 1004대로 육상 전력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압도합니다. 반면 구축함은 40대와 12대, 대형 수송함은 4대와 2대, 항공기는 1561대와 1649대로 해·공군력은 일본이 앞서거나 비슷한 규모입니다. 일본은 스텔스 전투기,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광범위 레이더 등 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순위 변화 폭이 컸습니다. 올해 25위로 무려 7계단이나 미끄러졌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등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북한, 18위에서 7계단 하락해 25위

GFP 수치로 북한 국방예산은 남한의 3.6%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국방예산은 점차 줄어들고 남한은 늘어나면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국방예산 상당액을 외부로 공표하지 않고 있어 실제 격차는 좀 더 좁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쟁수행능력의 핵심 지표로 꼽히는 ‘경제력’도 남한이 북한을 크게 압도합니다. 북한의 화폐가치는 남한의 1.9%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지출액은 세계 1위이지만, ‘2019년 세계기아지수’ 분석에서 영양결핍 인구 비율이 47.8%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 주민이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8년 20억 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인 23억 700만 달러로 확대되는 등 해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유엔 경제제재가 계속됐고, 경제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해 GFP 군사력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낙하산 침투훈련 지도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 구분대의 강하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북한의 정규군은 128만명으로 남한의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규모는 60만명으로 남한의 19.4%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전차 수는 6045대 남한(2614대)의 2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옛 소련제 구형 전차인 T-72와 T-62를 주력 전차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첨단 기능을 갖춘 K-1, K-2 전차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남북 군사격차 확대…北 ‘비대칭 전력’ 올인

해·공군력도 남한이 북한을 압도합니다. 북한의 전투기 수는 458대, 남한은 414대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주력기는 1980년대 소련에서 도입한 미그-29입니다. 이 마저도 항공유 부족으로 정규 훈련은 꿈도 못 꾸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스텔스기인 F-35A를 도입하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를 개발하고 있는 남한과 비교할 여건이 못 됩니다. 북한은 구형 잠수함을 83대 보유하고 있지만, 해군 전력 핵심인 구축함이 1대도 없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발사 훈련 등으로 대외에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이런 행동은 ‘초조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권력 핵심 실세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직접 “몰래 끌어다 놓는 첨단전투기들이 어느 때든 우리를 치자는데 목적이 있겠지 그것들로 농약이나 뿌리자고 끌어들여 왔겠는가“라며 남한의 F-35A 도입에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급격히 벌어지는 군사력 격차를 비대칭 전력으로 메운다는 전략이지만, 취약한 경제 구조와 외교적 고립으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