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核' 김정은 막을 브레이크가 없다

북한이 안정적인 핵무기 운반체 능력을 확보했음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북한은 2012년 12월에 이어 지난 7일 또다시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해 '지구 관측 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국방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장거리로켓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환할 경우 최대 사거리는 1만2000km에 이른다. 워싱턴·뉴욕을 포함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4차 핵실험에 이은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핵 기폭장치'와 '운반체'의 기술적 발전을 동시에 이루면서 최종 목표인 '핵보유 강성대국'을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했다. 이는 미·중 및 국제사회가 책임을 떠미는 사이 '예측 불가능하고 포악한 정권의 핵무장'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닥쳤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9일(현지 시각)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가동을 재개하고 이동형 ICBM 배치 단계 실행에 들어갔다"고 했다.

활짝 웃고있는 김정은 - 북한이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쏘아 올린 장거리 미사일(로켓) 광명성호가 상공으로 솟아오르고 있다(오른쪽 사진).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현장에서 광명성호 발사 장면을 참관하며 군 간부들과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모습을 공개했다(왼쪽 사진). /조선중앙통신·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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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제적 비난과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남아 있는 기술적 장애를 넘어 '핵탄두 장착 ICBM'을 실전 배치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기술은 ICBM 탄두가 마찰열에 타지 않고 대기권 안으로 다시 진입하도록 하는 '재진입체 기술'과, 핵탄두를 ICBM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작게 만드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2개뿐이다. 전직 고위 소식통은 "이대로라면 국제사회는 눈뜨고 북한 핵 능력의 완성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 같은 기술을 확보해 ICBM 실전 배치가 이뤄지면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은 '공갈'이 아닌 '현실'이 된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미국의 적극적인 방어력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셈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과 장비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북한의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막아야 하지만 현재 국제 공조 시스템에선 한계가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8일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채택하겠다”는 성명을 냈지만, 중국·러시아 등의 반대로 한·미가 원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독보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의지는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라 있다. 북한은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핵실험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미사일 반대’ 입장을 밝힌 뒤 36시간이 지나지 않아 발사 버튼을 눌렀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도 매우 불쾌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이런 중국의 심사가 어느 수준까지 대북 압박에 반영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