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이언주 “유치원지원금, 학부모에게 직접 주는 걸로

얼 골 2019. 3. 4. 12:47


이 의원은 “차라리 차제에 유치원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주는 걸로 바꿉시다. 그래서 유치원들 지원금 어디다 쓰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하면 유아교육에 돈을 덜 쓰는 유치원은 경쟁에서 낙오될 것 아닙니까? 괜히 그 지원금 갖고 감사하랴 뭐하랴 규제공무원 인력관리에 혈세 낭비할 일도 없게 됩니다. 정부가 유아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허구헌날 지원금 감사하느라, 유치원도 감사받느라 서로가 비생산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와 시간을 아이들 교육의 질 높이는데 써야죠. 지원금이 안오르니 어쩌니, 국공립하고 지원액이 불공정하니 등등 실랑이할 필요도 없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지원금으로 내가 유치원 선택하는 거니 유치원은 선택받기 위해 경쟁할 거고, 학부모 즉 소비자가 돈을 내는 거니까 유치원은 권력과 공무원이 아니라 소비자인 학부모한테 더잘 보이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지원받은 학부모가 다른데 쓰면 안되니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로 해서 유아교육 용도로만 쓰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우처로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을 보내든, 음악미술 과학 외국어, 체육 등 특화된 (전문)유치원을 보내든, 돈을 보태서 더 좋은 유치원을 보내든, 좀 일찍 끝나지만 질이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든, 집에서 부모가 몬테소리든 뭐든 좋은 교구를 사서 직접 가르치든... 다양한 시간, 수준, 분야의 교육을 부모가, 아이가 자기 취향과 여건, 개성에 맞게 받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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